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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랫폼 노동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플랫폼 자본주의와 데이터 독점 #배달 라이더들의 어중간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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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12 한국형 플랫폼 노동의 현실,「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2020. 10.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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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감염으로 일상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 밖으로 왠만하면 나가지 않게 된다.

이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호황(특수)을 누리는 분야가 있으니 택배와 배달업이다.

잘 되니 돈도 많이 벌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포털에 올라온 뉴스 기사에도 1주일에 얼마를 벌었다고 누구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게 배달업의 장점이라고

경쟁적으로 올린다. 요즘은 오토바이 대신 가까운 곳은 '두 발'로 배달하는 '도보 배달'이 인기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에겐 배달료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배달하는 사람은 자투리 시간에 돈을 벌어서 좋고.

그러나, 지금 호황중인 배달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불편하다.

요즘 자주 화제가 된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민감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배달업에서 행해지는 노동은 2000년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이란 아주 낯선 문제에서 2020년 전통적인 노동의 문제/일상의 문제가 되었고, 20년간 해결되지 않은 비정규직 문제 위에 플랫폼이 세워졌다."

끝나지 않은 노동과 사람의 문제이다. 참 낯선 책을 만났다. 아니 어려운 책을 만났다.

배달 노동자가 말하는 한국형 플랫폼 노동의 민낯을 본다. 책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이다.

 

책을 다 읽고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될지 까마득했다.

호기심이고 관심이 있어서 책을 선택했겠지.

읽고 아는 것과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의 괴리감에 부담감이 몰려온다. 괜히 신청했나 싶기도 하고.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것이 아니기에 제대로 알고 싶기도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책은 너무 잘 읽혀졌다. 현직의 라이더가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썼기에.

결국은 '돈'이 문제였다. 사업주의 권리이자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 어중간한 책임에 대한 평행선이었다.

플랫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가 여기에 다 있다.

한국의 독특한 배달 산업 구조와 대형 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와 배민라이더스, 요기요플러스에서

배달 라이더들은 개인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확실히 정의되지 않은 두루뭉실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데이터 독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낸 플랫폼 자본,

'독점'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라. 그리고 다시 독점하라!'

대형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이해되기 시작한다.

결국은 플랫폼자본주의의 원리는 자본 축적이 아니라 데이터 축적이었다. 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자본을 끌어모은다.

이것으로 기업의 가치가 상승된다. 누가 먼저 데이터를 선점하느냐의 문제이다.

플랫폼은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할인 쿠폰,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이들을 타깃으로 장사하고 싶은 공급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5,400만, 2020년 3월 기준 '배달의 민족' 어플 다운로드 수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모두 '주문 중'이다.

코로나19 시대가 포함된 숫자다. 그 숫자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더라도 어떤 앱을 실행하더라도

광고가 뜬다. 할인쿠폰을 날린다. 어서 들어와 주문해라고. 이런 가격 봤니? 달콤하게 손짓한다.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하지 않고 매달 현관문에 걸린 지역 맛집 책자를 통해 주문을 하는데, 비싼 편이다.

그래도 배달 앱을 통해 왠지 주문하고 싶지는 않았다.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니깐.

배달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가 빠져나간다. 축적된 데이터로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사용된다.

배달의민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줄 아는 시민들이 모두 배달의민족 앱을 깔고 로그인하는 것이다.

플랫폼에 소비자인 손님들이 몰리면 공급자인 음식점들도 몰려와 가판을 까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유명 공항이나 역 앞에 상가가 발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독점적 지위를 획득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싶은 사람도 음식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도 반드시 이 정거장

(플랫폼)을 거치게 만든 뒤 입장료를 걷는 것이 플랫폼의 꿈이자 목표이다."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푸는 것과 같다. 디지털 불로소득이라는데 말이 딱 맞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 플랫폼 기업의 이방인인 내가 좀 뿌듯하기도 하다.

플랫폼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라고 못 박았으니까.

온라인 쇼핑몰 옥션을 자주 이용하는데 '스마일 클럽'이라고 있다. 옥션에서 매달 등급별로 주는 할인쿠폰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그 혜택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대신 '스마일 클럽' 이라고 가입을 하면 비용의 혜택을 누리고

현재 스마일 캐쉬도 몇 만원 되니 가입하라고 한다. 그래도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한다^^

 

배달은 하지 않는 배달 플랫폼은 정보만 가지는 중개업자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챙기지만.

결국 소비자 음식점 라이더는 플랫폼의 정보에 일방적으로 놀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은 절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가격 책정도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가 하는거다.

언뜻 합리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혀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다. 불공정 할 수 있다.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함에 더해 한국 기업도 반칙하고 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월 600의 벌이, 실 수입 400만원, 오토바이 대여료/보험료/유류비/엔진오일 교환비/콜비/통신비 등 모두 자비 충당.

14시간씩 6일 빠짐없이 일 했을 때, 버는 돈의 3.3% 세금으로 원천징수. 이 정도 버는 라이더들은 손에 꼽힐 정도.

사람들은 라이더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한다. 라이더들의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벌 뿐이라고 말한다. 라이더들이 가져가는 높은 수익의 비밀은 '노동시간'에 있다.

많은 플랫폼 기업이 자기들 덕분에 라이더들의 수입이 늘었다고 홍보하는데 대부분 거짓이라고.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 한다. 그러나, 계약서엔 사장이라고 써 있다. 일 시킬 땐 근로자이고.

플랫폼 기업은 자기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매출을 잡을 땐모든 것이 회사의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투자를 받으려고 매출을 부풀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역할은 축소한다. 자기가 한 만큼 벌어간다는 프리랜서에 배달 라이더가 해당될까?

패널티를 적용하고, 강제 배차를 하는 이 곳에서 그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니다.

산재 적용도 받을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 최첨단을 달리지만, 그들은 언제든 쓰고 버림받는 존재였다.

읽으면서 답답함이 밀려왔다.

 

라이더들은 지속가능한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국 기준의 '안전 배달료'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도 어느 신문의 인터뷰에서 기본 배달 수수료를 4,000원 정도로 통일해 시간에 쫒기지 않고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에 있어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함을 기대한다.

독점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존의 생태계가 마련되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우리도 노동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토양 위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들에게

배달은 더이상 임시직이 아닌 진지한 생업이다.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생계를 싣고 달리는.

사람과 안전, 시스템에 돈을 뿌려야 한다.플랫폼 기업이 만들어 낸 난폭 운전과 수많은 사고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탄생한 것이 플랫폼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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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빗살무늬햇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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